오자와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을 궁지로 밀어 넣기 위한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는 시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결국 오자와의 테러특별법에 대한 소신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판이 날 듯 싶다.
분명 ‘7·29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민주당이 제1당으로 참의원을 장악한 이래 미국과의 안보협력체계는 예전과 달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테러특별법이 일·미간의 최대 이슈가 됐다. 미국이 다급해졌다.
해상자위대는 오는 11월1일 시효가 끝나는 테러특별법에 근거, 인도양에 파견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 작전을 펴는 미국·영국의 함선 등에 급유를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연장이 안돼 자위대가 철수할 경우, 미국 측은 작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자와 대표는 8일 저녁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45분 동안 만났다. 지난 1일 시퍼 대사의 면담을 거절했었다. 시퍼 대사는 오자와 대표에게 “일본의 역할을 중요하다.”면서 연장을 주문했다. 또 “결단에 정보가 필요하면 기밀 정보를 포함해 어떤 정보라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미국의 아프간 활동은) 유엔에서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이어 헌법의 9조에 규정된 ‘전쟁금지’를 거론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작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폈다.“미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1년 한시법인 테러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세차례 모두 연장을 반대해 왔던 터다.
민주당은 또 이라크에서 물자수송 임무를 맡고 있는 항공자위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이라크부흥지원 특별법’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선택 사항 중의 하나”라며 폐지 법안을 낼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자 미국과 아베 총리가 오자와 대표 설득 작전을 집요하게 펴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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