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경제 급성장의 부작용으로 아시아 국가의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소득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치 분쟁을 겪은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불균형이 심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2007년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후로 아시아 15개국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정치 분쟁을 겪었던 네팔을 제외하고 중국의 소득 불균형 정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2004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3으로,1993년의 0.407보다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나 남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의 소득 불균형 속도는 인도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각종 통계와 지수를 종합해보면 지니계수는 0.5였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정부의 조화사회 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도 도시소득과 농촌소득 성장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심화된 것이다. 다만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이프잘 알리는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 소득 하위 20%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해 그나마 중국 지도부에 위안을 주었다.ADB는 경제 성장으로 빈곤층의 수가 감소했지만 부유층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개선되고 있으며 농촌보다 도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농촌의 기반시설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같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불평등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 통합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DB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했던 네팔이 지난 10여년간 내전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교육과 의료보험, 직업훈련에 적극 투자하고 고용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jj@seoul.co.kr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0.4를 넘으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2007년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후로 아시아 15개국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정치 분쟁을 겪었던 네팔을 제외하고 중국의 소득 불균형 정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2004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3으로,1993년의 0.407보다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나 남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의 소득 불균형 속도는 인도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각종 통계와 지수를 종합해보면 지니계수는 0.5였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정부의 조화사회 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도 도시소득과 농촌소득 성장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심화된 것이다. 다만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이프잘 알리는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 소득 하위 20%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해 그나마 중국 지도부에 위안을 주었다.ADB는 경제 성장으로 빈곤층의 수가 감소했지만 부유층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개선되고 있으며 농촌보다 도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농촌의 기반시설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같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불평등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 통합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DB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했던 네팔이 지난 10여년간 내전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교육과 의료보험, 직업훈련에 적극 투자하고 고용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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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0.4를 넘으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다.
2007-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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