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6일 의결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의미심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선 미 의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 자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톰 랜토스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2차대전 후에 독일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역사적인 기억상실증세를 보여 왔다.”면서 “일본제국 군대가 전쟁기간에 많은 여성을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랜토스 위원장 “日은 역사적 기억상실증세” 비판

이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인 한국,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위안부 결의안에 담겨 있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게리 애커먼 의원 등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주변국과 화해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국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 ‘외교적 승리´ 일러… 美정부는 ‘거리두기´

하원 외교위의 위안부 결의안 표결 결과는 한국 정부에도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선 일본의 후안무치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미 의회가 제동을 걸어준 것은 향후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위안부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공화당측에 의해 부각됐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 내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대결’로 규정되는 것이었다. 그런 대결 구도에서는 한국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날의 표결 결과를 한국측의 ‘외교적 승리’라고 섣불리 규정한다면 앞으로 적지 않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 정부도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면서 “입법부는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표결 결과는 한국이 미 공화당 및 보수세력과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토머스 탄크레도(콜로라도)·론 폴(텍사스) 의원은 모두 공화당 의원이다. 또 표결 전날 일본측의 입장을 고려한 수정안을 들이민 인물도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의원이다. 이들이 인권이라는 커다란 명분을 갖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조차 반대한 것은 일본에 비해 한국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대 2명 모두 공화당… 보수파와 새 관계 설정 과제로

외교위를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것도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하원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이 위안부 결의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의회 소식통은 말했다. 위원회에 이라크전, 이란 및 북한 핵 등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다 바이든 본인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상황이다.

dawn@seoul.co.kr

●마이클 혼다는 일본계 3세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태어났다.1990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행정가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2001년부터 미 하원의 과학·운송·인프라 위원회에서 일했고, 올초 세출위원회로 옮겼다. 하원의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파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