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개혁 탄력 붙는다

佛 사르코지 개혁 탄력 붙는다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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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대선 승리 이후 줄곧 “프랑스의 전진을 위해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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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 시간) 치른 총선 1차투표 개표 결과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39.6%의 득표율로 압승했다.UMP는 또 17일 치를 결선투표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577석 가운데 3분의 2를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의 완벽한 의회 장악이 예상된다.

반면 사회당은 24.7%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또 대선 과정에 중도파 돌풍을 일으킨 프랑수아 바이루가 창당한 민주운동(MoDem)은 7.61%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날 1차투표에서 과반 지지율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UMP 93명, 사회당 1명이다. 프랑스 선거제도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여당의 승리로 사르코지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의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이미 6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의회 특별회기를 열고 경제·치안·이민 관련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개 항의 경제개혁안은 시장경제에 비중을 두었다. 주35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시간외 근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상속세 대부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은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대상 및 사회보장비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안이 실행될 경우 사회당 정권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무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UMP의 압승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대선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UMP는 과반을 웃도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선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잠정 집계된 투표율이 60.5%로 제5공화국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또 사르코지가 대통령 당선 뒤 ‘개방 입각’과 ‘좌파 이슈 선점’ 등으로 좌파의 입지를 좁힌 것도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알랭 쥐페 전 총리를 환경장관에 임명한 뒤 수석장관으로 격상시키면서 좌파의 ‘단골 메뉴’인 환경 문제를 선점했다. 또 사회당 출신의 베르나르 쿠슈네를 외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실용 노선을 부각시키며 좌파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를 줄인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좌파의 내분도 UMP를 승리로 이끈 한 요인으로 꼽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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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7-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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