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개혁 탄력 붙는다

佛 사르코지 개혁 탄력 붙는다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이종수특파원|대선 승리 이후 줄곧 “프랑스의 전진을 위해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미지 확대
10일(현지 시간) 치른 총선 1차투표 개표 결과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39.6%의 득표율로 압승했다.UMP는 또 17일 치를 결선투표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577석 가운데 3분의 2를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의 완벽한 의회 장악이 예상된다.

반면 사회당은 24.7%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또 대선 과정에 중도파 돌풍을 일으킨 프랑수아 바이루가 창당한 민주운동(MoDem)은 7.61%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날 1차투표에서 과반 지지율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UMP 93명, 사회당 1명이다. 프랑스 선거제도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여당의 승리로 사르코지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의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이미 6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의회 특별회기를 열고 경제·치안·이민 관련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개 항의 경제개혁안은 시장경제에 비중을 두었다. 주35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시간외 근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상속세 대부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은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대상 및 사회보장비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안이 실행될 경우 사회당 정권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무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UMP의 압승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대선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UMP는 과반을 웃도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선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잠정 집계된 투표율이 60.5%로 제5공화국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또 사르코지가 대통령 당선 뒤 ‘개방 입각’과 ‘좌파 이슈 선점’ 등으로 좌파의 입지를 좁힌 것도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알랭 쥐페 전 총리를 환경장관에 임명한 뒤 수석장관으로 격상시키면서 좌파의 ‘단골 메뉴’인 환경 문제를 선점했다. 또 사회당 출신의 베르나르 쿠슈네를 외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실용 노선을 부각시키며 좌파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를 줄인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좌파의 내분도 UMP를 승리로 이끈 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vielee@seoul.co.kr
2007-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