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돌연 세계 주요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시 정부는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했다. 부시 대통령은 선진 35개국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1990년 수준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 ‘교토의정서’ 가입에 반대했다. 또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상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포함 15개국에 협의 촉구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실효성을 잃었다. 또 부시 행정부는 거대 석유 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적 재앙을 예고하는 온난화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날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15개국에 대해 내년말까지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오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장기전략에 협의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국제사회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말 중국, 인도(선진 7개국, 한국, 러시아도 포함될듯) 등 15대 온실가스 배출국 회의를 시작할 것과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관세 삭감을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경제 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 중국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환영을 표시했다. 또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도 “환영할 만한 변화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8 회담 의식한 발언” 비판도

그러나 미 정부가 독일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G8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 백악관이 31일 21세기 동안 지표 온도 상승을 2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독일의 구체적인 제안에 반대하고, 정부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1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미 정부가 국가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에너지 효율성의 목표를 정하자는 유럽연합(EU)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시의 온실가스 감축제안은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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