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그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조지 부시 미 대통령)

미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다시 부닥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새 전쟁비용법안을 통과시킨 탓이다. 하원은 찬성 221표, 반대 205표로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BBC가 전했다.

‘민주당의 의회’가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비용을 쓰지 못하도록 돈주머니를 묶어 놓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새 법안은 행정부가 요구한 전체 전쟁비용 가운데 당장 필요한 2∼3개월분만 우선 쓰도록 허용했다. 나머지 비용은 나중에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428억달러만을 확보하게 된다. 추가 비용 528억달러에 대해선 대통령이 전쟁 진전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7월 말쯤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7월 말쯤 이라크 미군 철수 계획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은 물론 이라크 미군의 철수시기를 정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또 한 차례 의회와의 ‘이라크 결전’에 들어갔다.

이라크 전쟁의 ‘조기 정리’를 요구하며 전쟁비용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민주당의 의회와 부시 행정부의 힘겨루기가 더 치열해진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압박이 조여오는 데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라크 전쟁에 대한 행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지자 의회가 제기한 이라크 정부의 역할 확대 등과 관련,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히며 ‘탈출구’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미군의 이라크 조기 철수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압박이 수위를 더하면서, 갈수록 벼랑 끝에 더 가깝게 서게 된 부시 대통령의 대응과 반격이 주목된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