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회(opportunity) 08’이라는 프로그램에서다. 초당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브루킹스 연구소는 토론 주제로 ‘우리의 세계’,‘우리의 사회’,‘우리의 번영’ 등 3대 주제로 나누고 각각 이라크전쟁, 중국, 기후변화, 에너지, 국토안보 등 각 분야의 세부 과제도 선정했다. 다음은 한국과 한반도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제언 요지이다.
●“북핵 싸고 부시정부 내분… 한국과 관계 손상”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성공적인 중국 전략 구축’이라는 제언서에서 차기 미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슬람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 교수는 “미 국방부가 타이완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도록 한국측에 압박했던 것처럼 미국이 명시적인 (타이완) 방위공약을 동맹 국가들에 압박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에서 ‘노(NO)’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의 이슈가 될 때는 1894년,1905년,1950년처럼 지역질서의 불안과 전쟁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경계하고, 중국을 일본이나 북한보다 더 큰 장기적 군사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가 더 보수쪽으로 회귀해 지난 10년 동안과 반대로 친미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 교수는 “한국의 정치는 유동적”이라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국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프리 베이더 중국센터소장과 리처드 부시 3세 선임연구원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놓고 내부에서 분열돼 있는 동안 한국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고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촉발됐다.”고 지적하고 “새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北에 매년 20억~30억弗씩 수년간 원조를”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티븐 코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핵확산 방지에 관한 제언서에서 “타이완은 장래 핵보유국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그러하며 일본 관리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옵션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당장 북한의 핵활동을 검증 가능토록 동결하고 북한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빼내오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 정권을 용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정책과 세계관을 검증 가능하고 의미있게 바꿀 수 있도록 (전복)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이 6자회담 참여국들과 함께 “수년에 걸쳐 매년 20억∼30억달러 상당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할 것도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 팔겠다고 위협하거나 대형 원자로 건설을 계속할 경우 공군력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옵션시)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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