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군사기밀 누설을 막기 위해 일본과 미국 정부가 추진해 온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 보전협정(GSOMIA)’이 다음달 말 양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최종 합의될 것이라고 19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사일방위(MD) 시스템 도입 등으로 양국간 높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증가, 포괄적 협정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협정이다.

현재 양국 간에는 방위비밀보호를 위한 ‘방위지원 협정’이 맺어져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협정에 따라 비밀보호법을 제정, 방위성과 방위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와 관련된 비밀을 보호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비밀보호법에는 양국이 각각 기술을 제공,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GSOMIA’는 장비뿐 아니라 기술정보와 작전정보, 훈련정보에 관한 문서와 화상을 포함해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모든 비밀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기밀보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미군이 일본 기업에 이지스함 등 최첨단 군사장비 보수작업을 발주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협정에는 작전·훈련 등의 정보도 보호대상에 들어가 방위성이나 자위대가 이같은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방위비밀누설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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