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부결·하원 가결 美 이라크철군 ‘혼선’

상원 부결·하원 가결 美 이라크철군 ‘혼선’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3-17 00:00
수정 200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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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정치권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미 의회에 제출된 이라크 철군안에 대해 5일(현지시간) 상원에서는 부결, 하원에서는 가결이라는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다.

미 상원은 이날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2008년 3월 말 철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상원의 다수가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에 여전히 고무도장을 찍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표결 결과를 환영한 뒤 “이라크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그다드 철군이 시작되면 폭력이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상원의원 다수가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철군안 부결 직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정, 찬성 9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의회와 대통령이 전시 군대에 대한 책임과 부상 장병들의 치료 책임을 공유한다고 규정했으며, 전쟁에 파견되는 장병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날 2008년 9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요청한 1240억달러의 추경예산안을 찬성 37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이라크 정부가 치안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에서 철군 시한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세출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본회의로 넘겨졌다.

한편,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2009년 이후에도 미군의 일부가 이라크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도 14일 이라크 주둔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야 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 위해 미군 일부를 이라크에 남겨둬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awn@seoul.co.kr

2007-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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