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저녁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민당이 조사를 주도하고 정부가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결정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3년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됐던 정부 조사의 사실관계가 유효한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지시는 미국 하원이 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사죄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결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고노 담화’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자민당의 ‘일본의 장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도 이날 아베 총리를 면담,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낸 아베 총리는 애초부터 고노 담화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의원모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필요에 따라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재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조사한 지 1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새로운 증언과 자료가 나온 것이 재조사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조사가 고노 담화의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질적으로는 당과 정부가 공동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에도 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자료협조 등의 업무지원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반발을 무마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여당과 정부가 재조사에 착수할 경우 아베 총리가 부정하고 있는 ‘협의의 강제성’의 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앞으로도 민간 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담화와 재조사가 서로 모순되지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간사장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재조사를 부정하지않겠다.”고 거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고노 담화의 수정이나 새 담화 발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의 계승을 강조하며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나온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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