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 게이트’ 리비 유죄평결

‘리크 게이트’ 리비 유죄평결

이순녀 기자
입력 2007-03-08 00:00
수정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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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 노출 사건(리크게이트)으로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배심은 6일(현지시간) 리비의 5가지 혐의 중 위증, 사법방해, 허위진술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리비는 이에 따라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리비는 2003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프 윌슨 전 대사에게 보복하려고 그의 부인인 밸러리 플레임이 CIA 요원이란 사실을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흘린 뒤 수사가 시작되자 “기자한테서 들었다.”는 등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초기 딕 체니 부통령 등 부시 행정부내 고위 관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리비 한 사람만 기소돼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5주간 진행된 ‘리크 게이트’ 재판에는 플레임의 신분을 처음 폭로한 보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을 비롯해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부국장,NBC의 팀 루서트 워싱턴 지국장 등 스타 기자 10명과 애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 존 해너 부통령 안보 보좌관 등 모두 19명이 증언대에 섰다.

그러나 리비의 변호인은 정작 리비에게 플레임의 신분을 누설하도록 지시한 체니 부통령은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다. 재판 초기 리비의 변호인은 백악관이 리비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면서 처벌의 부당성을 피력했으나 이후 공판에서는 이를 부각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평결을 TV로 지켜봤으며, 리비와 그의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슬픔에 잠겼다고 전했다. 체니 부통령은 “평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리비는 오랫동안 쉴 새 없이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공직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비에 대한 유죄 평결은 곧 체니에 대한 유죄 평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뉴욕대의 폴 라이트 교수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부시 대통령이 행한 윤리 서약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체니가 과연 현직을 오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체니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CIA를 사직한 플레임은 리비를 비롯, 리비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준 체니 부통령과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7-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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