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상원과 하원에서 벌어진 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 투표에서는 승패가 엇갈렸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부시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막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찬성 246, 반대 182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도 17명이나 가세한 이 결의안이 부시 대통령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하원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면 지원하고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17일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결국 투표는 이뤄지지 못했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이 표결에 계속 반대하자 먼저 결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56대 반대 34. 그러나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비록 상원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동참했기 때문에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라크 침공의 길을 열어준 2002년 미 의회 결의안을 개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제한의 권한’에 제한을 가해 내전상황에 끼어드는 것을 미군의 임무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소속인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18일 폭스뉴스 회견에서 “미군의 임무를 전투가 아닌 지원 임무로 한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손질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08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조 바이든 상원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2002년 부여된 권한을 폐기, 대통령 권한을 재조정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이같은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추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의회 내의 반 이라크전 분위기를 앞장서 이끌었던 민주당의 존 머서 하원의원은 일단 파병됐다가 귀국한 장병들이 1년 안에 다시 파병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병력 부족으로 귀환 뒤 곧바로 재파병되는 병사들의 숫자가 많은 데 착안한 것이다. 머서 의원은 “이라크 및 아프간전에 소요되는 예산 930억달러를 승인하는 예산안에 관련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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