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주 출신인 앨런 스펙터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의회의 반발을 비판하면서 “내가 최고 결정권자”라고 강조한 데 대해 “대통령이 유일한 결정권자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1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전까지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스펙터 의원은 ‘의회의 전쟁 수행 권한’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권은 (의회와) 공유하는 것이며,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간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공화당 중진인 스펙터 의원이 부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섬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인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스펙터 의원은 최근 이라크를 방문하고 귀국한 뒤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 전에 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병력 증파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부시의 2만 1500명 증파안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CNN은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추가 파병안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강력한 안은 민주당의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180일 이내 병력 철수 법안’이다. 박서 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여러 가지 경우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이같은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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