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잡아먹는’ 美 전투보병

‘돈 잡아먹는’ 美 전투보병

안동환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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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돈 먹는 하마.’ 미 육군에 대한 볼멘소리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사상자는 날로 늘고 있고 ‘실패한 전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006년 육군 예산은 1680억달러.2000년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군비 인플레이션 주범… 눈총받는 육군

첨단 전투보병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미군 1인당 개인화기 및 장비 비용이 수직 상승하고 인건비도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T)은 14일자 아시아판에서 미 보병 1인당 개인화기 및 장비 비용이 1999년 기준 7000달러에서 올해 2만 4280달러로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군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인 1인당 평균 인건비도 2001년 7만 5000달러에서 12만달러로 60%가 늘었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이 1조 9000억달러. 그중 육군 예산만 3100억달러로 16%를 차지한다. 인건비와 개인 장비에 지출된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인 펜타곤 관리뿐 아니라 전선에 있는 군사령관들까지 의회를 상대로 로비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강 군대의 비밀은 ‘복무 보너스’

예산 부족뿐 아니라 입대자 감소로 병력 충원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 입대자는 8만여명에 불과하다. 육군은 기존 복무자들에게 제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총 7억 3500만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2003년 8500만달러에서 대폭 늘어났다. 지원자의 자질도 떨어지고 있다. 범죄와 마약 경력 으로 입대가 거부된 사람은 1996년 2260명에서 올해 8500명으로 늘었다.

이라크연구그룹(ISG)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상군 전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존 아비자이드 이라크 주둔 미군 총사령관은 “단기적으로 이라크에 증원하려는 병력 2만명을 유지할 능력이 현재 미국에는 없다.”고 고백했다.

미군들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나”

“우리가 효율적인 군대라고 자부할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의미없는 살육전으로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마스틴 그린 병장)

미군의 심리적 동요 현상도 엿볼 수 있다. 폭탄테러와 도심 곳곳에서 사실상 게릴라전이 지속되면서 전선 자체가 흐트러졌고 전투는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서 군복을 입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스테판 스피크스 소령)

젊은 신병들의 기초 군사훈련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6월 전체 신병의 18% 정도가 정규 군사훈련을 완전히 마치고 배치됐지만 현재는 6%에 불과하다. 전투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상자가 느는 건 당연한 결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첨단 병기에 쏟는 시간보다도 이라크의 문화와 언어, 전통을 배우고 존중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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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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