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위안화 절상 담판?

무역 불균형·위안화 절상 담판?

이지운 기자
입력 2006-12-14 00:00
수정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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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부시의 강타자들이 베이징에 왔다.’

13일 중국 국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머리기사 표제다.14∼15일 ‘중국-미국 경제전략대화’ 참석을 위해 폴슨 재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이 이날 방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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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마이크 리빗 보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장관급 각료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까지, 진정한 ‘강타자’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차이나데일리의 이같은 표제는 전략대화에 임하는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날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중국이 협상에 앞서 양국간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상당한 ‘사전 조치’를 실행했다.”면서 “중국은 사전 조치와 의지, 그간의 성과 등을 내보이며 미국에 시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알려지고 드러난 것과는 달리 양국간 경제전략대화가 ‘전투’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자신감

중국이 지난 5∼7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협상 준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당 중앙은 여기서 대외개방을 강화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국측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무역수지 문제에 대해 먼저 강한 개선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또 하나의 현안인 환율은 협상소식이 전해진 11월 중순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협상단의 방중에 따른 ‘시장의 반응’일 뿐이지만, 미국측에는 하나의 ‘성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런던의 은행간 금리인 ‘리보(Libor)’를 모델로 상하이 은행간 금리인 ‘시보(Shibor)’를 도입키로 한 것도 비슷한 제스처로 여겨진다. 외환 및 채권시장 등 금융 개혁·개방을 서두르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지적재산권 분야가 중국으로서는 성적이 가장 저조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분발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타자들의 강공

협상에 앞서 폴슨 장관 등 협상 당사자는 물론, 미국 정치계와 재계, 언론 등은 중국에 날카로운 공격을 쏟아냈다.USTR는 중국이 투자 규제와 불공정한 보조금 등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관리들은 언론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약정을 이행한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폴슨 장관도 TV회견에서 “중국이 위안(元)화 환율 개선 노력을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계 대표단은 미국측 협상단을 만나 “더이상 미·중 무역 불균형을 참을 수 없다.”면서 백악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jj@seoul.co.kr
2006-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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