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교육현장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통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견제기능이 떨어져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강화는 아베 신조 총리 새 정부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승전국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라고 한 ‘교육의 전후체제’ 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베 정권은 또 방위청을 내년부터 방위성(省)으로 승격시켜 군대를 갖지 않는다는 군사적인 면에서 전후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전쟁포기와 군대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전후체제를 완전히 청산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을 개정,‘애국심’ 주입 교육을 시도하면서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적격 교사’ 배제라는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에서 학교교육의 개혁을 협의하는 제1분과회는 30일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한다.’는 보고서 초안을 마련,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여유있는 교육’(일명 유도리 교육)을 수정하도록 명시했다.

국어(일본어), 영어, 산수(수학), 이과(과학) 수업시간을 중점적으로 증가시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도리 교육’은 2003년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종래의 암기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학습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주5일제 수업과 교과내용 30% 축소 등으로 기초학력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제1분과회의 중간보고 초안은 ‘부적격의 교원을 교단에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등 총리관저가 목표로 하는 교육현장의 관리 강화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사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떻게 객관화할지가 문제로 남았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평가의 영향을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지도력 부족 교사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이미 47개 광역단체 전부에 도입돼 2005년에는 모두 103명의 부적격교사가 의원 퇴직했다.

현재 일본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사는 모두 100만명 정도 된다.

정부·여당에는 이들의 지도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지만 “극단적인 부적격자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의 자체 분석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문제있는 교사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리 보좌진들도 유사한 입장이어서 이번에 마련된 분과회의 초안은 전적으로 총리관저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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