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조정관 임명 초읽기

美 대북조정관 임명 초읽기

이석우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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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조정관을 임명,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 안팎에선 짐 리치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 커트 웰던 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들 의원도 뒷받침한 것이어서 관련 의원들의 하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리치 위원장이나 웰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부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대사 임기가 연말로 끝나는 데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 및 대북정책을 오랫동안 관장해온 점 등이 장점이다.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재검토’하는 데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외교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998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 미사일 발사로 위기에 빠진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열었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페리 보고서’를 근거로 대북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점에서 민주당에선 북한에 유화적인 고위급 인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관의 급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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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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