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조정관 임명 초읽기

美 대북조정관 임명 초읽기

이석우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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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조정관을 임명,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 안팎에선 짐 리치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 커트 웰던 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들 의원도 뒷받침한 것이어서 관련 의원들의 하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리치 위원장이나 웰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부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대사 임기가 연말로 끝나는 데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 및 대북정책을 오랫동안 관장해온 점 등이 장점이다.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재검토’하는 데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외교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998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 미사일 발사로 위기에 빠진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열었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페리 보고서’를 근거로 대북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점에서 민주당에선 북한에 유화적인 고위급 인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관의 급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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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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