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박정현기자｜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석권함에 따라 대외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오콘 주도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의회의 지배세력이 됐다는 점도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민주당의 약진은 한국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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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정책-양자협상 탄력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자협상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화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실시한 마당에 의회내 역학관계가 변했다고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면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해도 1994년 제네바 합의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게 조속히 거물급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한미 관계-FTA ‘먹구름’
한·미 양국이 사실상의 ‘경제 통합’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나아가는 데는 더 많은 걸림돌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샌더 레빈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미시간주 출신으로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온 인물이다.
특히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FTA에 소극적이다.
의회 소식통은 “의회가 FTA 비준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채욱 선임연구위원은 “미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6월이 시한인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반덤핑 등에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관련된 위원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주미대사관의 대(對)의회 활동을 지원할 로비 예산을 20억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부시 앞날-레임덕심화
이날 개표 결과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1994년 이후 12년 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으로부터 무려 30석을 빼앗고 기존 의석을 모두 지켜 232석을 확보했다.
36개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뉴욕,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콜로라도주 등 28곳에서 승리해 2008년 대선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상원에선 친민주 성향의 무소속 2명을 포함,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공화 후보를 눌렀지만 주 선거법에 따라 재검표에 들어갔다.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 있다. 만에 하나 공화당이 재검표에서 승부를 뒤집으면 50대 50이 되지만 딕 체니 부통령이 의장으로서 표결권을 행사해 다수당을 유지한다. 공화당의 참패로 임기 2년을 남겨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9일 새벽3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