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이때 ‘주택공급 정책 개선 등을 위한 통지’를 내놓았다. 첫 부동산 과열 진정 대책이었다. 경제실용방(서민용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고급 주택 건설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중국은 더 이상의 대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국무원 부동산 대책 8개 방안’ ‘신(新) 대책 8개안’ ‘집값 안정대책’ ‘국무원 부동산 대책 6개 방안’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까지 이름과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 가운데는 한국 정책과 닮은 것들도 많이 포함됐다. 양도세를 강화해 ‘중국판 세금 폭탄’도 때려보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축소해보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분양 정보나 아파트 공실률도 공개하고, 고급 빌라 건설용 토지 공급도 제한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과열은 반짝 누그러지는 듯했으나, 결국 집값은 정책을 조롱하곤 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최근 “주요 도시 집값이 요란한 거시경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점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 판매 가격은 6.4% 올랐다. 그나마 한국처럼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는 데 위안을 삼고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무원은 실질 양도차익의 엄정한 환수를 다짐하는 등 결의를 새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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