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식량 자급률 40%인 일본이 ‘식량안보’를 임박한 위기로 판단, 식량자급률 증대책을 강구하는 등 비상을 걸었다. 또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다이아몬드·이코노미스트 등 경제전문 주간지 최신호 표지이야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도 농수산물 수출액이 3611억엔이었던 반면 수입은 7조 2818억엔으로 적자폭이 무려 7조엔(약 57조원)에 가까웠다. 그 중 육류와 어패류의 수입액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급률을 높이는 데만 매달려 목적화돼 국제경쟁력있는 농림수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이 안 보인다.”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1960년도 식량자급률이 79%였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향후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 양국에 의한 ‘식량 폭식’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며 곡물·해산물시장에서 세계적인 식량자원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문제가 현실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과 인도는 물론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브릭스(BRICs)가 2030년에는 세계식량의 반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보여, 식량안보 확보는 한층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규모 영농을 통한 식량생산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지의 장기임대차를 촉진하고 기업의 농지이용 규제(현재는 휴경지에만 허용)를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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