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문이 앞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들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아라비아해에서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선박을 나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스커드 미사일을 압수할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눈물을 머금고’ 배를 풀어주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번 결의문을 근거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은 이번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수행해 러시아를 방문중인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행위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평가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미국은 이번 결의문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결의문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이 빠졌어도 이번 결의문은 법적 구속력 있다.”면서 “북한이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결의문 통과에 따라 미국은 금융제재 확대,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등 대북 제재조치들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관련 국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 소식통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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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문을 환영했다. 미사일 재발사시 즉시 국제적인 추가제재를 가할 결의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다.

그러나 야당 등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각만 세워 실패했다. 미국에 이용당했다. 결의문도 추상적이다. 선제공격론으로 국제사회에 재무장을 노린다는 속내를 비쳤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가 요구한 ‘제재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결의’라는 입장을 반영,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사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소 다로 외상도 대북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결의의) 구속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인 ‘유엔헌장 7장’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더욱 강한 메시지는 만장일치라는 데 있다.”고 강조, 이번 결의문이 아베와 자신 등 일본 강경파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 7장이 삭제된 데 대해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대사도 “결의에 7장이 포함되는 게 최선이었다.”고 서운한 속마음을 비쳤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분열의 비난을 살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외교라이벌인 중국까지 고립시키려 했지만 미국측은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아 의도가 무산됐다. 일본은 강경노선을 밀어붙였다가 안보리의 결의문 채택이 불발할 경우 사태가 전적으로 북한에 유리해지며 일본 강경파들이 고립되는 것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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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통해 적지 않은 외교적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대북결의문에 찬성함으로써 북한과의 ‘일상적’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우선 외교적 비용이랄 수 있다.“북한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전망했다.

결의문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더욱 옥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지속적인 불평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한반도 정세에 다시 복잡한 요소가 나타났다.”는 중국의 우려에는 결의문과 북한의 지속적인 충돌 가능성도 포함됐다.

‘모호성’을 유지해 오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일정 정도 측량된 점도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 미사일 발사를 만류했던 시점부터 마지막 6자회담 복귀 설득 단계까지 체면을 구겼다.

물론 대북 결의문 찬성은 ‘말 안 듣는’ 북한을 향한 중국의 경고와 제재의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기간 냉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북한과 중국간 관계에 무슨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긴 어렵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데다 최대 경제 지원국이다. 중국도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결의안 표결 이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모든 당사국들이 큰 국면을 중시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더 많은 공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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