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 2%대 성장 청사진

日 연 2%대 성장 청사진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6-23 00:00
수정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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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와 여당은 향후 10년간 2%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대강’을 마련했다.

2010년까지 농업 부문의 주식회사 참가를 지금의 3배로 늘리고, 향후 5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 의해 1000개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2015년까지 서비스시장 규모를 70조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산업성은 22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이같은 계획을 제출, 고이즈미 정부의 마지막 기본정책으로 7월에 확정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06’에 반영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에 없어서는 안되는 고성능전지 개발 등 장차 일본경제를 끌고 나갈 산업진흥책을 20개 분야로 나누고 2006년(단기),2008년(중기),2015년(장기) 등 목표 연도별 일정표를 제시했다.

또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규정, 자동차용 고성능전지, 차세대 로봇, 친환경적인 항공기 등 ‘신산업군’ 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산·관·학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2008년까지 첨단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는 영상 등의 콘텐츠, 유통, 건강. 복지, 육아지원, 관광 등을 중점분야로 지정, 현재 380조엔 규모인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2015년까지 70조엔 더 늘리도록 했다.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경영관리, 인터넷을 활용한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분야에서는 올해안에 인터넷 방송을 쉽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애니메이션 분야의 인재육성을 강화한다.2015년까지는 콘텐츠시장 규모를 5조엔 확대한다.

이후 2030년까지는 현재의 에너지효율을 30%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taein@seoul.co.kr

2006-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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