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맞대고 살 수 없다.”
택지개발 업체가 성범죄자 축출을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하고 성범죄자가 이웃에 없는 주택들만 매물로 올리는 인터넷 매매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성범죄자 거부 분위기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성범죄 경력있는 이웃을 거부하는 이같은 신종 ‘님비’(NIMBY) 현상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I&S 투자그룹’은 캔자스주 레넥사에서 154개 택지를 분양하면서 ‘성범죄자 퇴출’을 선언, 인기를 얻었다.
이 회사는 입주 희망자들에게 성범죄에 관련돼 유죄 평결을 받으면 이사를 떠날 때까지 매일 1500달러(약 15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규약을 내세워 분양 택지 150개를 순식간에 팔아치웠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규약이 수요를 부추겨 택지 판매가 3∼4배나 늘었다.”면서 “올 가을 250여개 택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텍사스주의 테일러 굿먼은 ‘성범죄자 없는 소유물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표방한 웹사이트 ‘블록 와처 닷컴’을 구축, 주택 매물 가운데 반경 800m 이내에 성범죄자로 등록된 이웃이 없는 집만 골라 게재하고 있다.
이런 사적 규제 노력은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놀이터 부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주·시 정부 차원의 법률이나 조례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지아·인디애나·네브래스카·미시시피·사우스다코타 등 15개주와 수백여개 도시들은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조례들을 갖고 있다.
미국에선 올들어 위스콘신 등 14개주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발찌와 페이저를 채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감시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80%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택지개발 업체가 성범죄자 축출을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하고 성범죄자가 이웃에 없는 주택들만 매물로 올리는 인터넷 매매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성범죄자 거부 분위기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성범죄 경력있는 이웃을 거부하는 이같은 신종 ‘님비’(NIMBY) 현상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I&S 투자그룹’은 캔자스주 레넥사에서 154개 택지를 분양하면서 ‘성범죄자 퇴출’을 선언, 인기를 얻었다.
이 회사는 입주 희망자들에게 성범죄에 관련돼 유죄 평결을 받으면 이사를 떠날 때까지 매일 1500달러(약 15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규약을 내세워 분양 택지 150개를 순식간에 팔아치웠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규약이 수요를 부추겨 택지 판매가 3∼4배나 늘었다.”면서 “올 가을 250여개 택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텍사스주의 테일러 굿먼은 ‘성범죄자 없는 소유물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표방한 웹사이트 ‘블록 와처 닷컴’을 구축, 주택 매물 가운데 반경 800m 이내에 성범죄자로 등록된 이웃이 없는 집만 골라 게재하고 있다.
이런 사적 규제 노력은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놀이터 부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주·시 정부 차원의 법률이나 조례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지아·인디애나·네브래스카·미시시피·사우스다코타 등 15개주와 수백여개 도시들은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조례들을 갖고 있다.
미국에선 올들어 위스콘신 등 14개주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발찌와 페이저를 채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감시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80%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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