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이라크를 쿠르드와 시아파, 수니파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통합된 이라크는 분권화를 통해 지탱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종파 및 종족 집단에게 자치권을 주면서 공통의 이해가 걸린 사안은 바그다드의 중앙정부가 담당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엔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중동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필립스가 ‘이라크 권력 분할’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라크를 독자적 행정기능을 갖는 5∼6개 자치주로 분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필립스는 “남부와 중부 시아파 지역이 2∼3개 주를 구성하고, 수니파 지역인 서부 및 중부 일부가 또다른 주를, 북부의 쿠르드 지역과 바그다드가 각각 한 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라크 헌법도 종파 및 종족별 자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석유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니파가 자치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 대부분이 시아파 지역인 남부와 쿠르드족이 많은 북부 유전지대에 매장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안이 시행될 경우 석유 생산으로 생기는 막대한 부를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가져가게 될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바이든 위원장도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수니파 지역에 모든 세입의 20%를 보장하도록 헌법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필립스도 석유 수입을 인구비율에 따라 연방주들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라크 분할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인 2003년부터 미국 내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저항세력의 공격이 거세지고 종파간 유혈충돌이 심화되는 등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분할론을 바라보는 아랍권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라크 분할이 주변국가에 분리주의 움직임을 확산시켜 아랍세계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