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가 다음달 4일 다시 정부의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여 정부를 압박하기로 한 가운데 CPE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위원회가 30일 소집됐다.

피에르 마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 위원들은 로저-제라르 슈바르첸베르크 사회당 의원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이날 CPE를 규정한 기회균등법 8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논의했다.

위원회 판결이 위헌으로 나올 경우 CPE는 즉시 철회된다.CPE를 주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에게는 큰 모욕이 되겠지만 정부가 신속히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사회당은 CPE가 26세 미만 근로자들을 차별하며, 국가 참사원의 심의를 거치치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 법이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시라크 대통령은 9일 안에 기회균등법을 공포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가 수정 권고와 함께 합헌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법안의 재심의를 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양측 체면을 모두 살려줄 수 있으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도 마르세유, 렌, 몽플리에, 낭트 등 지방 도시에서 CPE 철회를 요구하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

노동계는 시라크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CPE를 철회하고 CPE가 포함된 기회균등법을 의회에서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