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붙일곳 없는 美성범죄자

발붙일곳 없는 美성범죄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넷 채팅룸을 통해 아동 성추행 장면을 생중계하고 수천장의 포르노 사진을 유포한 다국적 아동포르노 조직을 적발해 2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
‘키디픽스 & 키디비즈’란 채팅룸을 통해 아동 포르노물을 배포한 27명의 국적은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 다양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생후 18개월도 안된 유아 성추행 장면을 포함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아동 포르노물이 제작, 유통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자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하는 법이 15일 발의됐다. 만약 이 법이 의회와 아널드 슈워제너거 주지사를 통과하면, 가석방중이거나 보호 관찰 대상인 성범죄자는 발목에 10달러짜리 GPS 추적 장치를 차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9000명의 성범죄자가 가석방됐다.2만 7000명 이상이 현재 감옥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석방된 죄인의 70%는 3년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미 2000년부터 GPS로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재범률이 대폭 떨어졌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나 보육시설 근처 600m내에 살지 못하도록 한 주거제한법 때문에 아예 사라져 버린 성범죄자가 3배 이상 늘었다.

6000명의 등록된 아이오와주 성범죄자 가운데 400명이 현재 ‘주거불명’이다. 아이오와주 주요 시와 마을에서 공원, 수영장, 도서관, 버스정류장 근처까지 주거제한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모텔을 전전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3-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