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붙일곳 없는 美성범죄자

발붙일곳 없는 美성범죄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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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넷 채팅룸을 통해 아동 성추행 장면을 생중계하고 수천장의 포르노 사진을 유포한 다국적 아동포르노 조직을 적발해 2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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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픽스 & 키디비즈’란 채팅룸을 통해 아동 포르노물을 배포한 27명의 국적은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 다양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생후 18개월도 안된 유아 성추행 장면을 포함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아동 포르노물이 제작, 유통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자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하는 법이 15일 발의됐다. 만약 이 법이 의회와 아널드 슈워제너거 주지사를 통과하면, 가석방중이거나 보호 관찰 대상인 성범죄자는 발목에 10달러짜리 GPS 추적 장치를 차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9000명의 성범죄자가 가석방됐다.2만 7000명 이상이 현재 감옥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석방된 죄인의 70%는 3년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미 2000년부터 GPS로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재범률이 대폭 떨어졌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나 보육시설 근처 600m내에 살지 못하도록 한 주거제한법 때문에 아예 사라져 버린 성범죄자가 3배 이상 늘었다.

6000명의 등록된 아이오와주 성범죄자 가운데 400명이 현재 ‘주거불명’이다. 아이오와주 주요 시와 마을에서 공원, 수영장, 도서관, 버스정류장 근처까지 주거제한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모텔을 전전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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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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