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심화되는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았다. 핵심은 회원국 정부가 행사해온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EU로 이양하는 것이다. 역내(域內)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 개별 국가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돼온 에너지 부문에서 역내 통합이 이뤄지면 ‘하나의 유럽’을 향한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셈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공동 인프라 확충 1200조원 투입

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에너지 분야 정책구상 보고서(그린 페이퍼)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EU는 단일한 에너지 정책 조정관과 감시기구의 구성, 범(汎)유럽 차원의 에너지 계획 마련을 제시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더 이상 25개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에너지 정책을 감내할 능력이 없다.”면서 “수요 폭증과 공급 불안정,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불안감을 부채질해온 시설 인프라 확충을 겨냥해 1조유로(약 1200조원)를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EU는 이 돈을 단일 전기시설망 구축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카프카스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송유관 가설에 충당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해 모든 회원국이 공유할 수 있는 긴급 가스 비축 방안도 마련된다.

EU는 주요 에너지 공급자인 러시아 등과의 에너지 협상권도 요구했다. 각국의 개별 협상보다 단일 창구를 통하는 것이 유리한 거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너지 협력을 논의한다.

●러-우크라 분쟁 등으로 위기감

유럽 차원의 공동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의는 최근 2년새 국제 에너지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고, 북해 유전 등 역내 자원의 고갈이 가시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초 유럽 일부지역의 가스 공급 중단을 부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중동의 정세 불안과 중국·인도의 에너지 기업 인수전도 위기감을 부채질했다.

현재 유럽 전체의 수입 에너지 의존도는 40%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2030년쯤에는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주권’ 이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이 보유한 북해 유전의 생산량 급감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유럽 25개국 정상회담에서 EU에 공동 에너지 정책 수립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였다.

●“초유럽 거대 권력 출현할 수도”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를 오는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많은 정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EU의 제안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드 영의 제이시 파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확보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영국 보수당의 에너지 전문가 앨런 덩컨은 “초유럽적 에너지 권력을 쥐고 흔들 새로운 관료주의가 출현할 수 있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던졌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