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의 핵 협력 협정이 미 의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국간 핵협정이 효력을 얻으려면 핵사찰을 받지 않은 국가와는 핵협력을 금지한 법률을 의회가 개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야 하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호주 정부도 인도가 핵확산 방지 조약(NPT)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도에 대한 우라늄 판매를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3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인도와의 핵협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비덴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부는 인도와의 핵협정이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만 한다.”면서 “미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측근은 “인도와의 협력은 북한이나 이란에 전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뉴욕 타임스에 밝혔다.

의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인도가 핵 에너지를 갖게 되면 지구의 에너지 위기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휘발유 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 중개회사인 피맷USA의 존 키더프 에너지 전문가는 “인도에 핵 노하우를 나눠준다고 해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보유국인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인도가 처음으로 국제적인 핵사찰을 허용했다.”면서 미국과 인도의 핵협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호주는 NPT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우라늄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인도에 우라늄을 수출하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도 우라늄을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무역 협상을 위해 다음주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호주는 중국과 우라늄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호주 정부는 군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재수출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곳곳에서는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인도 북부 러크나우에서는 부시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힌두교 대 이슬람교간의 충돌로 이어져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