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성국가 특수상황 발생시 정권교체 추구·핵공격 경고

美, 적성국가 특수상황 발생시 정권교체 추구·핵공격 경고

이도운 기자
입력 2006-01-25 00:00
수정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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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다음달 발표될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보고서(QDR)는 분쟁지역과 개별 적성국가의 특수상황에 따라 정권교체를 추구하거나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각각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맞춤형 억지력(Tailored Deterrence)’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같은 개념은 냉전시대부터 이어져온 ‘단일 전략(One Size Fits All)’을 전면 재조정한 것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수정된 미 국방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와 의회 등으로부터 QDR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이 소식통은 QDR에 특정 국가의 경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QDR에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포함될 예정이지만 역시 특정 국가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는 이날 QDR에 현재 진행중인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념과 전략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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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6-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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