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수용했던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침을 밝혔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상 방침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20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 원안에 한센인 보상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단은 “이 문제를 조기 해결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배신행위이자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도쿄 고등법원이 일제의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 강제격리 정책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타이완 한센인쪽의 손을 들어주자 양측에 조기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