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금지 조항의 삽입을 반대해온 입장을 바꿔 이를 요구해온 상원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수개월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 조항을 국방부 예산법안에 집어넣을 것을 앞장서 요구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나 합의하고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서 고문을 하지 않고 국제고문협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세계에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테러범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상원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보국(CIA)의 동유럽 비밀수용소 설치, 테러 용의자 불법 납치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당초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5-1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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