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의 개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부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이라크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낸 ‘수감자 고문금지 법안’을 이날 전격 통과시켜 백악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 의회, 고문금지법 통과

미 하원은 여야 구분없이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미국이 운영하는 전세계 구금시설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신문 기법을 금지하는’ 매케인 의원의 국방부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월 90대 9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킨 바 있다.

이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 로비에 나섰던 딕 체니 부통령의 패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까닭에 그간 “정부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백악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안 통과에 앞서 매케인 의원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부시,“이라크전은 내 탓”

이라크전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거짓으로 속속 드러나고 여론이 나빠지자 코너에 몰린 부시 대통령이 마침내 ‘내 탓이오.’를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선 하루 전인 이날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정책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오류로 드러났으며 개전을 결정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인 내게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AP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정보 오류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이라크전 개전과 연관지어 명확히 책임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위협적 인물이며 그가 없는 세상은 더 좋아졌다.”고 말해 전쟁의 정당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라크전을 옹호한 지난 세 번의 연설과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어조는 종전과 달리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했다는 평가다. 고조되는 반전 여론에 대한 ‘고육지책’이자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발설자, 부시한테 물어봐”

이런 가운데 CIA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언론에 최초 공개한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부시 대통령은 정부 내 발설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날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존 로크 재단 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꼬면서 “기자들은 나를 괴롭힐 게 아니라 부시 대통령한테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크게이트를 줄곧 좌파의 음모로 여겨온 노박은 2명의 발설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1명은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1명은 끝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