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도시 근교에 대형 매장을 지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 업체들이 대형 매장을 짓기 쉽게 ‘대형 소매점법’을 개정한 뒤 해외 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적 가구 판매업체인 스웨덴의 이케아는 내년 2개의 대형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월마트는 일본 슈퍼마켓 체인 세이부와 합작해 일본 소매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새로 대형 매장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소매업자들은 대형 소매점이 들어설 경우 매출이 급감하게 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은 대형 매장이 들어선 주변지역에 도심공동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단체인 유럽사업자회의(EBC)는 “이 규제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국업체뿐 아니라 이토요카도, 아에온 등 일본의 대형 소매업체들도 새 매장을 열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에온은 이미 정부안과 비슷한 규제안을 시행 중인 후키시마현에 “규제안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작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일본 체인점협회의 곤노 가즈마사 회장은 “새 규제안은 외국 소매업체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본은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