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300억유로 규모의 역내 무기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EU 25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1일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지역내 무기시장 개방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유럽방위청(EDA) 관리들이 밝혔다.

닉 휘트니 EDA 사무총장은 “회원국별로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방위 시장을 개방하자고 수십년동안 설득해 온 결과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금까지 보호된 시장에 경쟁을 주입하는 것은 회원국에 여러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내 방위산업은 그간 EU의 개방·경쟁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인정돼 회원국별로 폐쇄적·독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기 등의 조달을 위한 연 300억유로 규모의 계약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유시장 원칙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EU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역내 무기시장 개방원칙은 내년 7월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내년 4월까지 참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로선 덴마크와 스페인을 제외한 23개 회원국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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