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최종 타결

독일 대연정 최종 타결

장택동 기자
입력 2005-11-14 00:00
수정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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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 간 대연정을 위한 정책협상이 최종 타결돼 마침내 독일의 사상 두 번째 대연정이 출범하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사민당과의 정책협상이 완결됐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10일 대연정 원칙에 합의한 뒤 한 달 만이다. 메르켈은 오는 22일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부가가치세는 현행 16%에서 오는 2007년 1월부터 19%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며, 부유세 도입에도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이 이 기준에 맞추려면 세수를 350억유로(약 42조 6500억원) 늘려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세입이 240억유로 늘어날 것으로 독일 DPA통신은 분석했다.

또 실업률 감소 및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 현재는 직업을 얻은 뒤 6개월이 지나면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이 지나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대신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에서 67로 늘렸다.

메르켈 총리 내정자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정의 목표는 독일 경제의 하락세를 끝내는 것”이라면서 상당 기간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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