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법을 수니파에 의한 부결이 불가능하도록 고쳤다가 미국과 유엔이 반발하자 5일 투표를 통해 지난 선거법으로 복구시켰다. 수니파는 연방제 조항 등을 포함한 새 헌법이 이라크를 분리하여 남부의 시아파와 북부의 쿠르드족에게 자치권과 석유로 인한 부를 가져다주고, 수니파는 권력없이 고립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원래로 되돌아간 선거법은 수니파가 3개주에서 3분의2 이상 반대표를 얻을 경우 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록 헌법이 이라크 전역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도, 수니파는 이라크 18개주 가운데 4개주에서 충분한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다.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제헌의회는 지난 2일 헌법 채택과 부결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투표 참가자의 50% 이상이 지지표를 던져야 헌법이 통과되도록 한 반면, 재적 유권자의 3분의2가 반대해야만 부결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부결기준만 강화해 수니파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엔은 선거법 개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내전 위기를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대다수가 새 헌법에 찬성표를 던져 이라크를 하나로 통합하고, 반군이 축출돼 결국 해외 군대가 철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연합은 원래 선거법으로 되돌린 것이 수니파의 국민투표 보이콧 결정을 돌이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법을 원래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4일 유엔과 미국이 이라크 의원과 정부 관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부터 유엔은 500만부의 헌법안을 이라크 전역에 나눠주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