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흔들린다

美공화당 흔들린다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공화당 정권의 지도부가 총체적인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장기화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로 임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에서 상·하원의 공화당 대표들마저 나란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조사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치러질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톰 딜레이 의원은 28일(현지시간) 텍사스 대배심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원의 다수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딜레이 의원은 지난 2002년 텍사스 주의회 선거 때 기업으로부터 거둔 후원금을 공화당 후보들에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선거법은 주의원 선거에서 기업이 기부한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징역 2년형이나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딜레이 의원은 공화당 원내 규정에 따라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은 서열 3위인 미주리 주의 로이 블런트 의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딜레이 의원측 변호사인 빌 와이트는 기소한 검사가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번 기소는 도로에 쓰러져 죽어 있는 스컹크처럼 구린내 나는 기소”라고 비난했다.

또 딜레이 의원의 대변인은 “이번 기소는 민주당측에 의해 자행된 당파적인 피의 보복이며 사실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딜레이 의원은 국내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짜여행을 다녀오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딜레이 의원 기소와 관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정치문화가 부패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딜레이 의원을 여전히 좋은 동료로 생각한다.”면서 “조사 과정을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의혹을 받고 있다. 프리스트 의원이 백지신탁했던 병원 주식을 가격 폭락 직전에 모두 팔아치웠다는 것.

문제의 병원은 프리스트 의원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창업자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프리스트 의원이 지난 6월 평가액이 700만∼2500만달러(약 70억∼25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병원 주식을 전량 매각한 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주가는 9%나 떨어졌다.

이와 관련, 프리스트 의원은 문제의 병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서류에 따르면 병원주식 보유 현황을 그때그때 통보받은 것으로 돼 있다.

프리스트 의원의 거래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의 전략가들은 최근의 거듭된 악재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dawn@seoul.co.kr
2005-09-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