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이 입수, 공개한 방위청 육상막료감부의 ‘극비’ 문서인 ‘방위경비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위협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경비계획은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경우 ‘있다.’, 중국은 ‘낮다.’, 러시아는 ‘극히 낮다.’고 분류하고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자원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군이 열도 주변의 권익 확보를 위해 상륙,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타이완의 독립선언 등에 의한 타이완 분쟁 발생시,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지원할 경우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방위경비계획은 또 중국측이 1개 여단 규모로 외딴섬 등에 상륙하는 경우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다.
자위대는 이 경우 규슈로부터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 보통과부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대처토록 한 뒤 육상자위대가 탈환하고, 도서지역에 기간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규슈와 시코쿠의 부대를 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방위경비계획은 북한을 중국보다 위협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목하면서 북·미관계 악화 등의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측이 주일미군 기지와 일본의 정치경제 핵심기관을 노리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거나 2500명 규모의 무장공작원 등에 의한 테러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일 관계 악화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공격과 홋카이도로의 소규모 상륙 침략 등을 가정했다.
방위경비계획은 이러한 사태들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일미군 및 미 본토의 지원부대와 공동대처하고 핵 억지력 등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기대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경비계획은 최고기밀 사항으로 2004∼2008년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안보관련 사태를 전망, 육상자위대의 운용구상을 지정해 둔 것이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작전을 정한 사태대처계획이 작성되며 부대배치와 유사시 운용 등의 세부계획을 담은 ‘출동정비·방위소집계획’이 매년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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