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내년 하반기 이후 프랑스에서 셋째 아이를 낳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매월 750유로(약 9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유럽 2위로 높이는 데 성공한 프랑스는 22일(현지시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주재로 열린 연례 가족정책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3명 이상 갖도록 유도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더욱 강화, 다른 유럽국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육아와 사회생활의 조화

현재는 셋째 아이 출산후 최고 3년까지 무급휴가를 쓰며 매달 512유로를 받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월 75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된다.

프랑스에서는 직장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모든 여성은 산전·후에 6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간다. 둘째 아이부터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무급휴가(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를 받으면서 월 512.64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두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셋째 아이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원을 받으려면 아예 직장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산모들은 짧은 기간에 기존의 제도보다 50% 이상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신속히 직장으로 돌아가 경력 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새 조치 시행으로 10만가구가 셋째 아이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억 4000만유로가 소요될 전망이다.

가족계획 운동단체와 기업,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드 빌팽 총리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새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아원 신설과 관련해 2008년까지 계획된 3만 1000곳 이외에 1만 5000곳을 더 짓는 한편 6세 미만 자녀 보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족에게는 쇼핑 및 공공교통 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대가족 카드’도 지급키로 했다.

●출산율 2.07명 돌파가 목표

프랑스는 출산장려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자녀 보육 및 교육 수당 지급, 세금감면 정책으로 지난 1995년 1.71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004년 1.916명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 정부의 새 출산장려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인 2.07명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간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24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프랑스 가정의 경우 1자녀를 가진 경우가 42%로 가장 많고,2자녀 37.8%,3자녀 14.7%,4자녀 3.6%순이다.

원하는 자녀수는 2명 47%,3명 38%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0%)거나 1명(3%)을 갖겠다는 부모보다 월등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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