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산케이신문은 29일 지난해 이후 일본에서 이혼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현상의 원인이 적지않은 연금을 받아내기 위한 여성 ‘이혼예비군’의 증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여성들이 2007년 4월 이후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라는 취지의 검증기사를 실었다.

후생노동성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줄곧 증가세였던 일본의 이혼 건수는 2년 전 6000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는 1만 7000건이 줄어든 26만 7000건으로,2000년 수준으로 격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최근 일본의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이혼시 생계를 걱정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신문은 이혼 건수의 반전세가 내후년 4월 ‘노령후생연금 분할’이라는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시기(2003년 6월)와 일치한 사실에서 이 제도와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노령후생연금 분할은 여성이 직장인 남편과 이혼할 경우 지금은 남편만 65세 이후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후년 4월 이후에는 수급권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업주부는 남편이 낸 보험료의 최대 2분의1 만큼을 분할받을 수 있다.

한 이혼문제 컨설턴트는 “요즘 중년여성 중 ‘앞으로 2년만 이혼을 참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으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제 분할비율은 부부 사이에 결정되는 데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는 데 여성쪽이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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