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용인 아래 이란에 제시된 EU의 양보안이 이란 핵위기를 타결하는 결정적 전기가 될지는 물론, 북한에 대해선 핵의 평화적 이용을 불허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을지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스테판 드 라인크 EU 대변인은 “이란이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했다고 보도한 제안서 요약본도 “경수로나 실험용 원자로 건설과 작동을 제외한 핵 연료 사이클을 중단한다는 구속력있는 약속을 하면 향후 몇년간 핵연료 공급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세실 포조 디 보르고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란의 권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적 기준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보안에는 핵연료를 서방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을 용인할 것이며 중앙아시아 석유, 가스의 주요 수송로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 작성에 간여한 서방 외교관들은 전날 뉴욕타임스(NYT)에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인권증진과 테러 척결에 협조하면 핵 관련 기술 제공과 교역 특혜, 안전 보장 등 광범위한 서방과의 관계 회복이 약속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이 EU 양보안을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하미드 레자 아세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48시간 안에 국가안보최고회의(SNSC)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NYT와 인터뷰에서 제안서 내용을 미리 전해들은 이란의 고위관리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35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란 핵문제를 논의한다.
박정경기자·외신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