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잇따른 테러예방 강화조치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가 하면 해외 왕래 불편도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 지역에선 유색인종에 대한 이민, 유학, 장·단기 취업 장벽이 한층 높아질 움직임이어서 결국에는 인종갈등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부처 개편계획을 밝히면서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보안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방문객들도 신원 확인을 위해 매번 두 손가락의 지문을 검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토안보부도 최근 공동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국제항공기에서 도입한 기내 인터넷 사용의 감시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기내 자살테러 기도를 막고 공공 이익에 유익하다.”면서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태의 경우 10분내에 모든 통신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인터넷과 전화에 대한 감시를 추진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논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14일 런던 테러 이후 보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경통제를 다시 도입했다. 브뤼셀 EU 내무·법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런던에서 52명이 희생된 이 시점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는 지난 95년 체결된 ‘셍겐조약’으로 EU 지역인에 대한 통행 자유를 보장해 왔으나 특별한 때 비자 발급 요구 등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에선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반영, 테러 예방 등 안전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인 기독민주연합이 안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테러 예방을 위한 법안제출 등을 고려 중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의회에서 “대테러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입법을 제출하는 등 테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날 “누구나 테러범이 될 수 있다. 나의 이웃이 돌연 테러범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과 주변에 대한 불신이 유럽 및 미국인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 테러범들이 파키스탄계 영국인이었다는 점에서 ‘휴면 세포’, 즉 자생적 테러범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