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금지조약(NPT)을 둘러싼 핵심적인 불만은 미국과 러시아 등 이른바 핵강국들은 새로운 핵무기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반해 비보유국들은 NPT에 손발이 묶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핵무장을 못한다는 점이었다.

비보유국들의 반발과 NPT체제의 ‘태생적 불평등’을 보완하자는 여론 속에서 모색된 것이 1997년 체결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이다.

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돼 작성된 CTBT는 목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기권은 물론 우주, 수중, 지하에서 어떤 핵실험도 금지했다.NPT가 기존 핵 보유국을 논외로 하고 비보유국으로의 핵 확산을 막는 ‘수평적 금지’ 체제인 반면,CTBT는 보유국까지 포함해 더 이상의 핵실험 자체를 금지하는 ‘수직적 금지’ 체제였다.

물론 이 조약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대 핵강국과,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등 핵개발 능력 보유 국가, 한국을 비롯한 원자로 보유국 등 44개국이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의회 거부로 비준하지 않았고 그 뒤 부시의 공화당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시행도 하기 전에 사장된 꼴이다.

NPT 회원국들이 2000년 평가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서명 등 ‘핵무장 해제를 위한 13단계 조치’를 채택한 것도 NPT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무시한 채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 지하 요새 파괴를 위한 벙커버스터(레이저 유도폭탄) 등 소형 원폭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8개국은 또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핵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PSI)을 채택했다.2003년 5월 G8회의에서 합의된 이 구상은 핵개발 시설 및 대량파괴무기의 불법수송 의혹을 받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을 강제로 중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