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회 의장선출 또 무산

이라크의회 의장선출 또 무산

입력 2005-03-30 00:00
수정 2005-03-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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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외신|이라크 민주화를 위한 과도정부 구성이 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라크 제헌의회는 29일 오전(현지시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었으나 정파간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제헌의회를 뽑는 총선을 치른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정파간 ‘잇속 챙기기’로 향후 정치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치적 혼란은 이라크군에 치안을 맡기려는 미국의 계획에도 손상을 입혔다. 제헌의회 275석 가운데 과반인 146석을 차지한 시아파 연합은 국회의장에 수니파인 파와즈 알 자르바를 지지하지만 17석을 차지한 수니파는 아르단 알 자나비를 밀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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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는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쿠르드족 출신의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을 뽑고 2주 뒤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아파 출신의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그러나 내각 지분 가운데 석유장관을 둘러싸고 정파간 반목이 여전히 심해 총리를 지명하더라도 과도정부 출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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