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방위 외교전쟁’ 왜?

日 ‘전방위 외교전쟁’ 왜?

입력 2005-03-29 00:00
수정 2005-03-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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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패전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 ‘전방위 외교마찰’을 빚고 있다.

사안마다 심각한 내용이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외교갈등이 지속되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왜 이처럼 ‘고립외교’를 각오하면서 강력한 힘의 외교, 실력외교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패전 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국민정서가 깔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 EU와도 대립

고이즈미 총리는 27일 중국에 무기수출을 재개하려는 EU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시라크 대통령은 널리 알려진 지일파여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미국과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재개 여부로 미국의 무역보복설이 심상찮다. 주일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일본측의 언론플레이도 미측을 자극하고 있다고 도쿄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일본 정부고위관계자가 미국의 각종 이전협상 제안내용을 언론에 흘려, 해당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반발하도록 유도해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이 3년반 동안 중단된데다 동중국해 가스전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반일감정이 격해지면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ㆍ러시아명 쿠릴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방문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북한과는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씨 유골의 가짜 논란 등으로 관계가 지극히 냉각된 상태다.

2차대전 전의 옛 영광을 꿈꾸는가

고위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이같은 전방위적 ‘외교전쟁’에 대해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의 필요에 의해 일왕제를 존속시킨 것이 뿌리”라면서 “일왕을 중심으로 단결,2차대전 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패전 60주년을 맞아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대변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일본사회의 주역은 전후세대다. 전쟁의 참상과 책임을 모르는 이들은 “다른 나라처럼 할 말도 하고, 군대 보유도 하면서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대국에 맞는 대접을 원한다. 아베 신조 자민단 간사장 대리가 대표적 인물이다.

또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거품이 꺼지면서 자존심이 구겨지자 ‘외교갈등을 감내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올인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언론들도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일본 정부편을 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자에서 한국 중학교의 국사교과서가 독도관련 기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비판 담화에 대해 “사실 오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taein@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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