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가 이라크 전후처리 못지 않게 역점을 쏟아온 사회보장 개혁 작업에 첫 제동이 걸렸다.

미 상원은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06년도 연방정부 회계예산안 중 빈곤층과 무능력자의 보험을 정부가 들어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 등 1400억달러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17일(현지시간) 찬성 48, 반대 52로 부결시켰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일격

지난해 재선에 나선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 축소를 통한 과감한 예산 절감을 공약했다. 미국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가 지난해 4120억달러까지 치솟은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지난달부터 부시 대통령은 미 전역을 돌며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회보장 축소가 필요함을 호소해왔다.

그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한번도 삭감된 적이 없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5년간 100억달러 삭감하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오히려 200억달러로 삭감 규모를 늘렸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빈곤층을 의료보험에서 내모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격렬히 반대하자 공화당의 고든 스미스(오리건) 상원의원이 절충에 나섰다. 메디케이드를 내년에 한해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대신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농업보조금과 학자금 대부·기타 사회보장 예산 등 1400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당초 구상보다 갑절에 이르는 삭감 규모였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이 수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중도파 의원 4명이 민주당에 동조, 반대 표를 던진 것이 충격적이다. 민주당 해리 레이드(네바다) 상원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국가와 가정, 노년층과 어린이들의 빛나는 승리”라고 반기면서 “당파를 초월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상·하원 예산절충 진통 따를 듯

수정안 부결 직후 상원은 2조 5700억달러(2570조원) 예산안을 표결,51대49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스미스 수정안을 218대214로 가결시켰다. 총 예산은 같되 메디케이드 삭감과 계수조정 내역을 달리하는 2개 법안이 상·하원에서 따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다음 주부터 계수내역 절충에 들어가지만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겹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부결 소식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원안 가결에 대해서는 백악관 성명을 통해 “(하원안이) 내 제안에 근접한 것”이라면서 “돈이 현명하게 쓰여지고 연방 정부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수백억달러의 세금을 감축할 수 있는 단초를 연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