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日, 양안문제 일체 간섭말라”

中 “美·日, 양안문제 일체 간섭말라”

입력 2005-02-22 00:00
수정 2005-02-22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미·일이 타이완 문제를 건드리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안보 공조 강화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타이완 문제와 관련, 미·일이 어떤 공동성명을 내는 것도 결연히 반대한다.

이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화사 인터넷판,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 주요 관영언론들도 일제히 이를 머리기사로 다뤄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했다.

미·일 양국이 지난 19일 양국 외무ㆍ국방장관 회담에서 20개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목표에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해협 문제의 평화해결 추구’를 공동 안보관심사로 명문화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타이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일부이며 내정의 영역인데 외세인 미·일이 왜 남의 집안 일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간섭하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공동성명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손발을 묶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헌법 개정을 통해 독립 명문화를 추진 중인 타이완에 ‘무력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양국이 타이완 안보의 후견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미·일 양국은 또 아·태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도 재확인하면서 이를 명문화했다. 더욱 강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쳐 견제하려는 의도를 풀이된다.

중국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과 때맞춰 미국 내에서 중국 경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사실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포터 고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연이어 미 의회에서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강화로 타이완은 물론 아시아주둔 미군에까지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죌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지난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타이완 독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중국이 추진 중인 ‘반국가 분열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혀 중국을 자극했다.

타이완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합동결의안이 지난 16일 하원에 제출되자 중국 외교부 쿵 대변인은 “미국은 타이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 부시 2기 정부와 건설적인 관계 발전을 원한다.”고 밝혔었다.

다분히 절제된 반응이긴 하나 일련의 미국내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읽게 한다.

영토분쟁에다 에너지 전쟁,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일관계에 이어 미·중관계마저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5-0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