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核해결 재확인할 듯

北·이란 核해결 재확인할 듯

입력 2005-02-03 00:00
수정 2005-02-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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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 저녁(한국시간 3일 오전)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밝힌다.

우선 대외정책에서는 이라크 총선을 포함한 ‘중동 민주화’의 노력에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정책에서는 사회보장의 개혁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미국을 앞으로 4년 동안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 선거가 언급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승리와 대규모로 투표에 참여하는 용기를 보여준 이라크 국민의 열망을 축하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미국은 이라크 군대와 경찰이 법 집행 책임과 폭도들과의 싸움을 떠맡을 수 있게 되면 이라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철수 시한 등은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또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붕괴로부터) 구출하는 방안에 대해 과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라면서 “미국민에게 사회보장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대외정책을 밝히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말해온 대로 일단 6자회담에 계속 주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사에서 거듭 사용했던 ‘폭정’(tyranny)이란 단어가 북한에 대해 다시 사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이 미국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그 때는 생산적으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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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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