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 20만명”

“북한 정치범 20만명”

입력 2005-01-15 00:00
수정 2005-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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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일상적이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발표한 지난해 세계 60개국의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1990년대 이래 200만명의 아사자 ▲수십만명의 탈북 ▲북한 요원들에 의한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 등을 인권 탄압 사례로 제시했다.

또 탈북 여성들이 납치되거나 강제결혼을 통해 윤락이나 성노예 상태에 빠지고, 일부는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등 여성의 인권 상황이 특히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총장은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지난해 방북한 빌 라멜 영국 외교부 차관에게 인권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과거 인권유린을 전면 부인해온 것에서 작지만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 면접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총장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운용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학대 사건으로 세계 인권보호 체제가 약화됐다.”며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아부 그라이브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9·11 테러사건 이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문제 등으로 세계 인권 지도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이집트가 자국의 비상입법을 미국의 대 테러 입법에 비유하는 등 자국내 인권문제를 미국의 사례에 비유하거나 미국을 핑계로 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로스 총장은 또 지난해 수단 다르푸르의 ‘인종 청소’와 관련,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HRW 인권보고서는 인권탄압 의혹이 큰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HRW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고문 등 인권탄압 사례를 폭로한 바 있으며, 김선일씨 납치, 사망 사건 직후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dawn@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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