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쓰나미 부패’ 와의 전쟁

印尼 ‘쓰나미 부패’ 와의 전쟁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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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이재민들을 위해 전세계에서 밀려드는 구호품들이 일부 빼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나미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만연한 부패를 일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콕에 거점을 둔 아시아 인권감시단체 ‘포럼-아시아’는 5일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아체주(州) 일부 관리들이 생존자들에게 구호품을 팔고 있다고 밝혔다고 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포럼-아시아는 아체에서 활동하는 회원과 협력자들이 “반다 아체의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 공항 관리들이 (구호품)라면을 500루피아(약 50원)씩에 팔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운영하는 일부 배급소들의 경우 이재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구호품을 주지 않았고 구타를 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공개했다.

구호품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구호품을 유용할 경우 중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뇌물 제공은 기름칠’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을 만큼 부패가 만연해 정부의 엄중처벌 방침이 가시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수하르토 독재 시절 공무원들의 월급을 박봉으로 묶어놓는 대신 뇌물 수수를 암묵적으로 묵인한 뒤 급속히 증가한 부패 악습이 최근의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아체 주지사도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5월 반군과의 대치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해임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대표적인 부패 관리로 알려져 있다.

현지 사회운동가들은 매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의 30%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미뤄 피해 복구에 사용될 10억달러 중 30%가량이 빼돌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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